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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3. 10. 5. 선고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집1(4)형,036]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집1(4)형,036] 【판시사항】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판결요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비상조치령위반피고사건을 변호인없이 개정한 소송절차는 위법이다.

【참조조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 제3조, 제4조 제5호, 제5조 , 구형사소송법 제334조 , 제516조, 조선형사령

선고일	1953.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참조법령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5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9조 ...

판시사항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2. 대법원 1953. 10. 12. 선고 4286형상2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4)형,007]

4286형상2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4)형,007] 【판시사항】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판결요지】 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 의한 공소시효의 대상이 될 범죄는 국가보안법 또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규정한

비상사태하에 승함이라는 구성요건해당성의 요소를 가미한 비상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만을 부역자의 범죄행위에 적용하였던 것임으로 본령의 구성요건해당성의 요소인 비상사태를 승한 사실을 제외하면 부역자의 역도침점기간 중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이여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법규에 의존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당연한 법적 조작의 귀결함이 타당할 것이다

각 피고인 등이 피검된 일자 즉 피고인 2는 단기 4283년 12월 1일까지, 피고인 1은 동월 5일까지, 피고인 3은 동월 13일까지, 각각 기 거주지에서 공공연히 계속 주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선고일	1953.10.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

판시사항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3. 광주고법 1966. 6. 16. 선고 66노80 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고집1966형,433]

4286비상13 판결(판례카아드 4584호, 대법원판결집 1④형36,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282조(1) 1434면), 1963.1.10. 선고 62도225 판결(판례카아드 3925호, 대법원판결집 11①형2,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282(2) 1434면), 1966.4.12.

선고일	1966.06.16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동욱 김재주 이성렬
사건명	도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246조 형법 제283조 형법 제35조 ...

판시사항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효력

4. 광주고법 4286. 10. 8. 선고 4285행2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고집1948특,57]

광주고법 4286. 10.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한 하자가 있으나 본건 구두변론종결시인 4286. 9. 24.까지는 2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생략)여관이라는 상호로서 여관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바, 4285년 2·4반기(4, 5, 6월의 3개월)에 4월중에는 전박 96인, 편박 36인, 단박 26인, 5월중에는 전박 101인, 편박 24인, 단박 14인, 6월중에는 전박 58인, 편박 15인, 단박 11인 도합 381인의 여객을 숙박케 하여 전라남도지사인가의 숙박요금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선고일	1953.10.08 기타
법관	나항윤 신중식 윤재원
사건명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영업세법 제17조 영업세법 제18조 영업세법 제1조 영업세법 제22조 ...

판시사항

소원전치주의와 하자치유

5.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11]

제24조, 제363조, 제520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소송대리인 최영덕 외 2인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6. 12. 13

56행101 【주 문】 원 약식명령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 유】 검찰총장 대리검사 최세황의 비상 상고이유는 본건소송의 사실은 피고인은 면허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단기 4286년 3월 19일 자택내에서 소주 1두 5승을 제조하여

신청하나이다 이라는데있다 기록에 의하면 단기 4286년 10월 19일 검사는 피고인은 면허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단기 4286년 3월 19일 자택에서 소주 1두5승을 제조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을 공소사실로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동년 12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우 소송사실 동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주세법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한환진 이수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6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2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소속 재산의 분리와 임대

6. 대법원 1956. 10. 19. 선고 4289형상115 판결

[입찰방해,사기][집4(2)형,004]

원판결은 기 이유에 단기 4286년 9월 25일 오전7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61번지소재 화신여관에서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공소외의 공소외 5 4인이 합석하여 피고인 1은 상 피고인 2 등으로부터 백만환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단기 4286년 11월말까지 보관한다는 보관증을 받고 상피고인 박 등의 요구대로 동 상피고인들보다

원판결은 피고인 1이 단기 4286년 9월 25일 오전 7시경 백만환에 해당하는 보상정조석수 544석의 지가증권을 4286년 11월말일까지 보관한다는 보관증 (기록9정)을 받고 상피고인 박 등의 요구대로 동 박피고인들보다 과액에 입찰할 것을 약속함으로서 세피고인이 완전히 담합하였다 판시하였으나 피고인 1에 대한 사법경찰사무취급 급 검사의 피의자심문조서와

378정이) 공소외 11진술 (기록 575정) 공소외 12진술 (기록 582정) 공소외 13진술 (기록 387정)「상피고인등이 신청한 증인의 개거가 일건기록에 명시된 바와 여히 피고인 2 동 원심 공동피고인 1등으로부터 본건 입찰직후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숙지한다」라는 요지의 증언을 하는 점 (ㅁ) 단기 4286년 9월 24일 저녁 및 동 25일

선고일	1956.10.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입찰방해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1조 형법 제315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신구법을 비조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7.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관한 특별조치령(단기 4283년 7월 대통령령 제6호)에 의한 징발은 6.25사변으로 인한 비상사태하에 있어 군수물자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군이 직접 군수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요 수익기타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함으로 군이 징발한 목적물은 군의 임시적 필요에 의하여 군사에 관련되는 사업상 일시군않인 제3자로 하여금 사용케하는 일이 있다할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관) 【피고보조참가인】 조현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6. 13

증거법칙을 위반한 위법있다 사료한다는데 있고 동 제4점은 원판결 적시와 같이 피고 병 피고 보조참가인의 답변사실로서 피고 보조참가인 및 소외 이달화(피고 보조참가인의 빙부)는 본건 건물의 최초 임차인의 박병무로부터 본건건물에서 선일물산상사를 공동경영하다가 동 박명무는 공동영업으로 부터 탈퇴하고 동 이달화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체결하였던 바 4286년

선고일	1954.12.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변호사	이재원 김병관 김찬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가. 민사에 관한 법원의 사실심리의 범위 나. 전시 징발의 성질 및 징발물 사용자의 지위

8.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4286행상37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각 참조), 이 때의 집행행위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를 적용하여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18시(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는 30%를 가산한다고 개정되어 왔다. ㉡ 그런데,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처방 및 조제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각각 방문하여야 하는데, 야간가산율 적용으로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고, 다른 한편 직장근로자의 경우 18시 이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의약분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처방행위는 의사 진찰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방유무와 처방일수에 따라 차등보상하는 것은 모순이며, 특히 약품복용방법에 따라 내복약, 외용약, 주사제로 분리되어 있는 처방료 수가체계 또한 분리의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한편 원고 협회 비상공동대표위원회

선고일	2003.01.15 [행정] 1심사건
법관	한기택 박평균 고홍석
법무법인	일신 화백
변호사	김세한 황상현
사건명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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